제도소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사행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원영되고 있는 함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 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겅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 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강비자가 됩니다. (법 제7조 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찬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 집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 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둥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보편적 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이상 또는 미만자 특정대상 한정(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